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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사권 강화 개정안 발의
사무직원 인사시 의장 추천조항 신설
2008년 05월 06일 (화)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김동희 의원이 의회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원주시 사무위임조례'와 '원주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회의 권한이 현재보다 다소 강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의회 사무국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것. 현재 의회 사무국장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국 내 전보권을 갖고 있다. 이를 '5급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 이렇게 되면 수석전문위원의 전보권을 의회사무국장이 갖게 된다.
 의회 사무기구 관련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며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조례에 "원주시장은 원주시 인사요인(임용)이 발생하면 의장에게 통보하여 사무직원의 인사가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서면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지만 행사하지 못했던 의회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올바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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