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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기획특집 > 제 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지상중계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조례 '계류'
'뜨거운 감자' 다음회기로 넘겨
2008년 04월 28일 (월)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김동희 한상국 의원 "시장 반대하면 의원도 반대하나"

해당지역 주민들, 시의원 출근저지 등 강력투쟁 선언

5월 임시회에서 재논의, 원주시 별도 조례추진 눈길

 

 이번 제120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끌았던 '원주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논란 끝에 계류됐다. 드러난 사실만 놓고보면 지난 회기때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를 계류시켰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물론 형식만 놓고 보면 지난회기 때 가결한 조례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서로 다른 것이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처음보다 문제의 소지를 줄여서 발의된 조례안이어서 의원들간 미묘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부결쪽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보상금 실수령액이 5천만원 이하인 혁신·기업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는 임대 보증금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다. 또한 '혁신·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일정사업에 한하여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바꿨다. 문제가 됐던 조례와 비교하면 원주시의 재량권을 존중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계류.
 조례를 발의한 김동희·한상국 의원은 조례안이 계류된데 대해 "시장이 반대하면 의원도 반대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했고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은 24일 오전 의회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시의원들을 가로막고 항의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를 계류시키면서 5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례안을 계류시킨 것은 정책결정에 일관성이 없는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심은보 주민대책위원장은 "기업·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뿐 아니라 태장동 소일 택지개발 등 앞으로 추진될 8개의 대형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주민과 함께 개발연대를 결성,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혀 논란 증폭을 예고했다.
 한편, 원주시는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주택이 10호 이상 편입되는 공익사업에 대해 편입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에 계류된 '원주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과 절충 내지 상충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회에서는 이번에 계류된 조례안과 시에서 마련한 조례안과는 별개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시가 해당 조례를 임시회에 제출하면 지원규모의 차이가 커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도 계류

공대위 일부조항 문제제기

 박호빈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계류시켰다.
 또한 '장애인차별철폐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시의회가 여론수렴을 위해 예고한 안과 최종 상정된 안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경우 당초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가 일반택시요금의 50% 이하로 변경한 것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장애인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요금을 택시요금의 50%로 하면 이용할 수 없다"며 특히 부론면 등 먼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대위는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요금인상과 서비스 질적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나 시가 운영하는 공사가 직영할 것을 요구하했다. 시장이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호빈 의원은 공대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5월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설득했으나 공대위가 조례폐기를 요구해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부결시켰다.

토지종합자료관 조성사업 '불승인'

우산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승인'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토지종합 자료관 조성사업'은 불승인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승인했다.
 원주시는 토지문학공원을 한국 대표 문학공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아래 주차장을 확대하고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28억원을 투입,단구동 1620-1번지 토지와 건물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3개 동을 매입하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원주시의회는 건물을 매입해 이를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며 매입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정확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또한 우산동 229-9번지 등 2필지와 건물 2개 동을 8억8천만원에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 승인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과 '원주(지정 판대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다.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도시 외 지역 중 관리지역의 세분화(보존·생산·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는 농업인 재산권 보호 및 농지활용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확보, 시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판대지구 휴양 콘도미니엄 조성사업(판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주민 지하수 고갈과 식수 오염 등 피해 가능성 예방, 현지주민 채용 등 고용창출, 상태환경 유지의 적정성,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차단, 사업시행자 재정이행 능력과 시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운아트홀 조례 등 수정의결

 백운아트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원주 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당초에는 공연장 사용신청이 둘 이상인 경우 원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1순위, 국가기관이나 타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2순위로 사용허가하도록 했으나 3순위에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이 주최하는 행사를 삽입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개정 조례안'도 수정의결됐다.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 '눈 치우기'를 삭제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을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을 선거구로 선출된 시의원은 거주지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고쳤다. 고문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10개 조례안은 원안 통과

 원안 통과된 조례안은 ▷원주시 이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 도로 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주시 공영차고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원주시 경관 형성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이다.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16일경(공포절차 이행 후) 원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자치법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촉구 건의문 2건 채택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처리

관리지역 농민피해 최소화

 이번 임시회에서는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농민 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99년 캠프이글 폐유 무단방류, 2001년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 이후  배상은 고사하고 재발방지 조치가 미흡해 또 다시 기름을 유출시켰고 이로인해 농수로와 토양을 오염시켰다"고 지적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 지나도 공식적인 사과 조차 없어 원주시민들은 매우 큰 유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차원의 합동조사반 구성을 통한 공동조사 실시 ▷미군의 공식 사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불합리한 환경 분야 SOFA 규정의 개정 등을 정부와 미군 측에 요구했다.
 농민피해 최소화 촉구 건의문을 통해서는 토지 적성평가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규정은 우선분류 대상지역에 대한 적성등급 부여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정비지구에 대해서만 계획관리지역 우선 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계농지로 조사·고시된 관리지역 농지도 적용시켜달라는 것. 또한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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