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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위법 위배" 재의요구방침
혁신기업도시 주민지원조례 가결 - 주민들은 환영
2008년 02월 25일 (월)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김동희·한상국 의원이 발의한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안'이 가결됐다.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논란 끝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찬성 6표, 반대 5표로 가까스로 가결됐으며 22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방청 온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기업·혁신도시를 추진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심사과정을 지켜보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원주시는 조례안이 가결되자마자 즉각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담긴 내용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은 고향관 건립을 비롯해 ▷보상금 실수령액이 5천만원 이하인 편입지역 주민에게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전액 지원 ▷혁신·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일정 사업에 한해 주민생계회사에 위탁 시행 ▷주민생계회사에 5년 동안 매년 5억원씩 지원 등이다.
 
 시, "재의 요구하겠다"
 원주시가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우선은 특정지역과 특정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상위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주민생계회사에 사업을 위탁하도록 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등 조례 안에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 안 의결이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이라는 것도 재의요구 이유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원주시는 이번 조례가 발효되면 유사한 조례제정이 잇따라 원주시가 계획한 대형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의원, "위법 여부는 사법부 판단"
 이와 같은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김동희 의원은 "특정 지역과 특정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이 가능한지는 사법부 판단의 몫"이라며 "법령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도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유사 조례가 잇따를 것이라는 주장은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주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부결 또는 대법원 제소
 원주시가 재의요구 방침을 밝힌 만큼 조례 안에 대한 재심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하나는 시의회가 재의를 통해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인데 본회의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만큼 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면 조례 제정 가능여부부터 시작해 조항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 모든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된다.
 
 논란이 남긴 과제
 조례 안의 최종 결론을 떠나 이번 논란은 몇가지 의미를 남겼다. 첫째로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를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례 안과 관련해 "혁신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하지만 국가사무 중 단체위임사무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는 상위 법에 근거가 없어도 법령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정지역 특정주민을 위한 조례제정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결론 역시 앞으로 조례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한가지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원인행위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도시개발 속도조절론이 대두된 것이다. 원주시 전체 발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정행위를 했다해도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면 이제는 시가 나서 이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고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원경묵 의장은 "원주로 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미약하다"며 조례안 추진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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