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원주투데이포털 | 6.4지방선거 맛집캘린더
 
  최종편집 : 2015.6.1 월
   
> 뉴스 > 기획특집 > 신년특별기획 : 지방의회 블루오션을 찾아라
     
또 하나의 권력기관에서 주민대표로
신년특별기획 - 지방의회 블루오션을 찾아라 ⑦ 의회, "이제 주민과 소통하라"
2008년 02월 11일 (월)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열린 듣는 의회, 그러나'

2006년 7월 출범한 제5대 원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듣는 의회', '시민생활 현장을 찾아가는 뛰는 의회'라는 방침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다.
 '열린 의회' 방침에 대한 실천으로는 민원상담실 운영, 관내 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정례회 시정질문 생방송을 꼽을 수 있고, '듣는 의회'에 대한 실천으로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대표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꼽히는 것은 민원상담실 운영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이다. 실제로 의회는 이를 통해 주민 불편과 고충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개선하는 상당한 효과를 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집행부 상당수 공무원은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의회가 수렴한 불편과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는 결국 집행부의 몫이라는 게 주된 이유이다. 또한, 의회에 낸 민원과 집행부에 제기한 민원 상당수가 중복된다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 공무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듣는 것은 이해하지만 결국 불편과 고충에 대한 해결은 집행부 공무원의 몫"이라며 "각 읍·면·동을 통해 제기된 민원이나 간담회 또는 상담실을 통해 제기된 민원은 대부분 중복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불편·고충 사항은 집행부 의회 지원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전달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다시 각 해당부서에 민원사항을 전달, 처리결과를 취합해 의회에 전달한다. 민원상담실을 통해 제기된 불편·고충사항 처리 또한 대부분 마찬가지이다. 또한, 대부분의 민원은 행정라인을 통해 접수되는 것과 중복돼 담당 공무원은 이중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시의원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을 집행부가 처리·통보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누구보다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심의·의결기관', '입법기관'이라는 의회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아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활동은 '표를 의식한 정치활동'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주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명령·규칙의 개정과 폐지, 공무원의 파면 따위를 의회에 청구하는 일을 청원(請願)이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는 청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원제도는 현재 거의 사문화된 상태이다. '정치논리'에 의한 민원해결보다 법에 규정한 청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원일프라자 논란과 주민
 지난해 4~5월, 원주시는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의회는 원일프라자 부지에 보건소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주시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원일프라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묻는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문화 광장으로 조성하자는 의견(32.4%)이 가장 높았고 공청회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설문조사와 공청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선거를 통해 주민 대표기관이 됐으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지 다시 주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당시 집행부 공무원의 이와 같은 주장에는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가 시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렸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결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면서 설문조사나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시가 원하는 대로 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최종 의사결정에서는 주민이 배제됐고 이는 결국 화살이 돼 의회로 돌아왔다. 의사결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 준 하나의 사례이다.

"무엇을 열고 들을 것인가?"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성됐으면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그러나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앞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의사결정에 책임을 진다 해도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모르는 독단의 결정이라면 대표기관으로서의 결정이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시의회를 비판하는 이유도 원주시의회를 '주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아닌, '주민이 배제된, 의사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의회를 주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인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권한 행사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입법기관인 동시에 지방행정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개정, 폐지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한행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것은 극히 저조하다. 조례 제·개정, 폐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특히, 예산 심의·확정에 있어서는 이익단체의 로비나 압력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란 매우 어렵다. 진정으로 열린·듣는 의회를 지향한다면 이러한 권한행사에서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례제정에서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적합 안을 도출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데도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불필요한 예산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1천177대 19를 넘어"
 권한행사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원주시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수는 1천177명이다. 반면, 의회사무국 정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뛰고 머리를 쓴다 해도 물리적으로 의회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지방의회는 관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의회는 아직 상임위원회가 없다. 의원 정수와 관계없이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유롭게 됐지만 예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회기일수도 자율화됐지만 현실에서는 변한 게 없다. 더 많은 길, 효율적인 길이 있음에도 옛길만 고수하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발전에 발목을 잡는 법 규정 때문에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아사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꾸준히 발전해 온 게 사실이다. 현행 지방자치법만으로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넓다.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정확히 분석, 관행을 깨고 권한을 확대해 나가며 주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할 때 1천177대 19의 불균형은 깨질 수 있다.  김선기 기자

김선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원주투데이(http://news1042.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획특집: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인구
사건사고 브리핑
귀래 사랑의집 48년 악연 끊었다
4월 원주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제16회 장미축제…축하공연·체험행사
행구동 아파트 거래현황…현대아파트 3
제11회 청소년축제 성황
원주천에서 수달 서식 목격
(주)인성메디칼 원주 이전 지역주민
원주문화재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대표이사 오원집  |  Tel : 033)744-7114 / Fax : 033)747-9914
발행인: 심형규  |  편집인: 오원집  |  등록년월일: 2012년 4월 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Copyright 2009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jtoday1@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