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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대폭인상 시도…시민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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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초부터 시작된 의정비 논란이 두달여 만에 일단락됐다. 지난 18일 원주시의회는 2008년도 의정비를 3천910만8천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의정비 논란은 의정비 심사를 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촉발됐다. 심의위가 3천732만원을 잠정금액으로 결정한 뒤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최종결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와는 반대로 잠정결정 금액보다 400여만원 많은 4천137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원주투데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의위 결정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자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심의위 위원장이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의회와 원주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원천무효, 심의위 전면 재구성을 통한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도 원주를 포함한 전국 44개 자치단체가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했다며 원주와 같은 시 단위 도시들은 3천911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다행히 시의회가 행정자치부 권고를 받아들여 법적 소송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의정비 논란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케 하는 계기가 됐으며 의정활동 평가와 의정비 결정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또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거나 시민여론을 외면하면 시민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다. 새해 시의회가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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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im@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