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특별좌담회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원주투데이는 이번 특별기획을 마무리하며 특별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주를 장애인 천국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일시: 11월16일 오전10시30분
▷장소: 원주투데이 회의실
▷좌담회 참석자
　최기창 상지영서대 사회복지과 교수
　변상훈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도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
　박봉철 원주교육청 특수교육 장학사
　권병준 원주시 사회복지과 장애복지담당
▷사회: 오원집 원주투데이 편집국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 해봤으면 합니다.
　
　최기창: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통합이란,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의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몸이 불편한 것이 마음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인식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봉철: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공서비스가 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결정이나 사업 운영면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여된 듯합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다보니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는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상훈: 어느 한가지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장애인들이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동, 교육, 일자리, 주거환경 등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도경: 몸이 불편한 사람이 사회적 차별을 느꼈을 때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양한 차별로부터 해소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비장애인 중심의 인권관점으로 생각해선 안됩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원주를 장애인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박봉철: 장애인 각 복지단체간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체계성,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재정이 뒷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관련 주체들간 유기적인 협조의 틀을 마련하여 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 대응하는 것이 장애인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기창: 장애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비장애인과 통합된 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로 인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통합된 사회에서 살기위해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가족에게 지원이 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변상훈: 원주는 도시 설계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인도 경사도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데 행정당국은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인도로 다닐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조성과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인해 새로운 도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으려면 도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이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부모님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기보호소와 주간보호소 등이 부족한데 권역별로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권병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장애인 시설 하나 만들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 외곽지역에 지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건물 신축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때문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기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도경: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01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결국 1~2년 전부터 저상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실상 모든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에 관해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박봉철: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방과후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장애아동들은 제외된 게 사실입니다.
　
　최기창: 청원학교는 지적장애(정신지체), 발달장애, 자폐아동 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애 종류에 따라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맹·농 학생들을 교육시킬 만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춘천까지 가서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직 장애아를 꺼려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때문에 비장애아동들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반면 몸이 불편한 장애아동들은 자신을 받아주는 학교를 찾아 먼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의 무사시노 히가시라는 곳은 소위 장애인 천국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시발점은 그 시의 지도층 인사들의 힘이 컸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장애아동들이 함께 있는 통합학교로 보내 그 학교가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주도 소위 명문학교로 불리는 학교부터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해 장애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이동권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변상훈: 기존 건물 대부분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계단으로 출입구가 되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병원, 약국, 식당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조차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의료기관, 문화공간 등 장애인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건물에 대한 시설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권병준: 건축법 상 장애인 접근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일부만 지원할 경우 형편성에 어긋날 수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주시는 내년부터 장애인용 콜택시 2대를 도입해 일반 택시요금의 50%를 받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도경: 저상버스를 장애인만의 버스라고 생각하던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의 경우 인천은 780원 기본요금에 ㎞당 20원 추가요금으로 저렴하며 서울시는 1천500원 기본요금에 도시철도요금의 세배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취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변상훈: 원주시 녹색구매제도는 장애인 사업장이나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제도 자체만 보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기업이 없습니다. 제대로된 장애인 기업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먼저 만든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 가장 큰 걸림돌은 기초생활수급비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게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제도는 개선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장애인 취업이 제한적이고 특정 분야에 머물러 있는한 장애인 취업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직업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시설을 장애인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장애인에 맞는 기술을 가르친다면 취업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행정지도를 통해 이전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릴수 있도록 권유하고 일본처럼 잡코치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병준: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2%를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며 고용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범칙금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장애인이 업무에 적응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잡코치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잡코치가 부담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연결시켜 주는 장애인 취업 전담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창: 장애인이라고 생산성이 낮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찾는다면 비장애인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생산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립할 수 없게 됩니다.

　박봉철: 조만간 청원학교에 장애아동들과 일자리를 연계해줄 수 있는 소위 잡코치 같은 사람이 생길 예정입니다.
　
　끝으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원주 만들기를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봉철: 얼마 전 도교육청 앞에서 장애아 부모들이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해 투쟁 했습니다. 그 투쟁을 보면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투쟁 속에서 생긴 부정적인 폐단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의 자리가 먼저 있었으면 오히려 일이 좋은 쪽으로 흐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져 장애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도경: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위원회에 장애인을 참여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또 장애인의 빈곤문제 역시 어떻게 풀어갈지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변상훈: 예산이 뒷따르지 않으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원주는 장애인구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은데 장애인 예산비율은 낮습니다. 최소한 장애인구 비율에 맞는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장애인 고용문제 등은 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병준: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정부사업에서 원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며 저상버스 역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