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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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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일정기간 가정에서 돌보는 제도
"어린이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서로의 역할을 배우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이란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이며, 친가정 복귀와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는 조부모가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대리위탁가정, 조부모와 친인척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위탁가정, 그리고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의 가정에서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일반위탁가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위탁가정이 되려면 성실하고 건전한 봉사정신과 아동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으며,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알콜 및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고 위탁보호자의 나이가 각 25세 이상으로 결혼해 아동을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위탁보호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 급여를 지원받게 되며, 아동 1인당 월 7만원의 위탁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상해보험지원으로 위탁아동의 후유장애 및 입원, 통원 의료비가 지원되며, 대리·친인척위탁가정은 건교부 지원의 전세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캠프, 교육, 문화체험행사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긴급지원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시설보호, 그룹홈, 입양, 가정위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의 시설보호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미 UN 아동권리협약 실사단에게 시정권고사항에 포함됐으며, 근래 들어서는 입양도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혈연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입양만으로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아동에게 최적의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약해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