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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투표제 도입이 대안"
시의회 반대해도 집행부는 콧방귀
2007년 08월 20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원주시가 원일프라자를 복합공용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원주시의회는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었다. 그래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공청회도 여는 등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회의장에서는 원주시 손을 들어줬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6:4로 원주시 계획으로 가결됐다. 다만 의회는 주문사항으로 "건물을 준공한 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컨벤션호텔 건립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처리과정도 이와 흡사했다. 의회는 "시행자 측에 유리한 매각 및 임대조건을 마련해 놓고 IB그룹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 표결에서는 6:4로 변경안이 통과됐다. 원주시의 적극적인 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참 어이없게 처리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시의원을 지낸 김모 씨는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부는 의원들을 찬성, 중도, 반대 등으로 분류한 뒤 개개인별로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나 로비를 해도 통하지 않을 의원은 아예 제처두기 때문에 반대표가 생긴다고 김 씨는 전했다.
모 시의원은 "의회가 반대하면 집행부는 의회가 발목을 잡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한 두번 반대하다 통과시키고 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감시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 기명투표제를 도입해 찬성, 반대, 기권의 분명한 자기표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비밀투표를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동네 시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유권자의 권리이자 심판할 수 있는 도구"라며 기명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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