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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들러리(?) |
| 원주시, 일부 예산사업 의회 안거치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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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예산 편성권이, 원주시의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집행하려면 원주시는 사전에 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사업을 집행한 후 릫사후정산릮 식으로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곧 준공될 예정인 산현보건진료소 신축 건이다. 원주시가 의회 심의를 거쳐 확보한 예산은 2억원이었다. 하지만 원주시는 내부결재를 거쳐 2억6천만원에 입찰공고를 냈고, 2억3천만원에 낙찰돼 공사가 진행됐다.
원주시가 추가로 필요한 6천만원을 편성하겠다며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시기는 10월말이었다. 이미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예산을 요구한 것.
이런 사실을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냈다. 채병두 의원은 "6천만원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른 채 조용히 넘어갔을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원주시가 대회의실의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했다. 음향기기를 교체한 후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구했던 것. 채 의원은 "의회가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이같은 일이 관행화돼 있다면 큰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추기가 어려운 시급한 사안이어서 급히 추진하다보니 빚어진 결과"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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