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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해 달라" |
| 시의회 농림부에 건의문 제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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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16일 개회하는 제107회 임시회 때 릫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의문릮을 채택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 농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92년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지정될 경우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자금 및 조세 경감 등의 혜택이 있다며 지정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원주에서도 2004년말 기준으로 전체 경지면적(9천537㏊)의 45%인 4천276㏊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현재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농민들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생산과 관련된 행위 외에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회는 읍면동 별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제 요구가 빗발치자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 원주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은 소외되고 있는 탓이 크다.
원경묵 의장은 "경지정리를 했거나 수리시설을 갖춘 곳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이같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방치된 곳이 많다"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해제가 쉬울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내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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