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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침" VS "노조탄압" |
| 원주시 공무원 노조 사무실 폐쇄 둘러싸고 긴장감 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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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김광호 공대위 공동대표와 위원들은 원주시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에 대해 김기열 시장에게 항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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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사무실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9일 공무원 노조에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워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폐쇄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게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정부포상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원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달 29일 원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시가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중단하겠다는 등의 행정자치부 지침은 단순히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게 아니다"며 "장관 또한 이를 인정했으며 지침에 대한 이행 여부는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자체 판단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 지침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워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려는 것은 노조 탄압 의지를 원주시장이 분명히 하는 것이다"며 "행자부 지침이니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행태에서 벗어나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할 경우 천막농성과 시장실 점검, 단식농성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김기열 시장은 지난달 31일 2차 계고 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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