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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나빠지면 건축도 규제" |
| 원주발전 발목잡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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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하다!"
환경부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한 릫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릮에 대한 원주시 한 공무원의 반응은 이랬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눈에 섬뜩하게 비칠 정도인 게 이 법률안이라는 얘기다.
법률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천 유역의 오염원을 조사해 오염총량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 이하로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목표수질을 초과하면 건축물 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법률안에 명시돼 있다. 원주시 공무원이 섬뜩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건축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아도 목표수질을 지키지 못하면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이다. 목표수질을 초과해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서 정하고 있다.
지금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단계에 이르면 이 법률안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원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더구나 원주는 한강 상류이기 때문에 목표수질이 엄격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목표수질 기준인 BOD가 1㎎/ℓ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래야만 환경부가 지난 98년 팔당종합대책에서 제시한 한강수계 상수원의 목표수질인 1.57㎎/ℓ를 충족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작년 한해동안 측정한 문막대교 밑 섬강의 월평균 수질은 1.9㎎/ℓ였다. 높을 때는 3.6㎎/ℓ까지 나왔다. 게다가 앞으로 원주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오염원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목표수질이 엄격하게 설정되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원주에 건설키로 하고서는 오염총량관리제로 이를 규제하겠다는 건 모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이 법률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오는 13일까지 수렴한다. 원주시는 기업·혁신도시 건설을 감안한 목표수질이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주시는 목표수질이 적절히 제시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바라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환경부에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원주시로 제출, 통합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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