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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과 지방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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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개혁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언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이 없진 않지만, 제대로만 된다면 잘못된 언론계 풍토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언론의 내용에 대해 개입한다면 이는 언론탄압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언론의 기업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감독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직무이다.
즉 언론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불법, 탈법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날 정부가 언론의 기업적 활동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탄압을 가해 언론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일종의 특혜였던 언론사 세무조사 면제를 없애고 정례화 함으로써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의 조사는 단지 언론개혁의 한 계기일 뿐이다.
언론개혁이란 한 두 번의 조사로 될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된 역사의 수혜자들인 일부 족벌신문들의 반발과 저항을 보면서 언론개혁이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런 만큼 꼭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금 몇몇 족벌신문들이 행사하는 시장 지배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군사정권 시절 정권유지에 앞장섰던 대가로 받은 특혜의 결과물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잘못된 언론구조를 단순히 시장논리만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언론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면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방언론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중앙지가 지방 신문시장의 8∼9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외국에는 애당초 전국을 상대로 하는 신문이 별로 없다. 지방분권적 전통이 강하고 국토가 넓을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일부 있다 하더라도 지방 주민들의 대부분은 자신들 지역의 신문을 읽는다. 따라서 외국에선 중앙지가 전국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우리나라 같은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방자치제는 실시됐지만 지방신문의 현실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아마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일간지나 지역주간지가 처한 오늘의 현실은 중앙집권적인 사회구조와 왜곡된 신문시장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왜곡된 신문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군사정권의 특혜를 받았던 몇몇 신문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지방에서 더욱 절실하다.
시장논리를 넘어서서 언론개혁 차원에서 지방신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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