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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과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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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신문들은 사주 1인 지배의 소유구조, 비정상적 시장 속의 과당 경쟁, 불투명한 경영방식, 일상적인 편집권 침해,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 등 온갖 폐단들을 드러내 왔다.
또한 일부 신문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개혁을 방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는 사회를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신문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신문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책임을 미뤄 왔기 때문이다. 즉 정부나 국회의 무관심과 책임회피, 그리고 신문사들의 반발과 무성의로 신문개혁은 번번이 제대로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문개혁이 급류를 타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했고, 국세청이 31일에 중앙언론사들과 일부 지방언론사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정권들이 언론과의 유착을 위해 베풀어 온 세무조사 면제 특혜를 없애는 것은 권언(權言) 유착의 온상을 제거하는 것이자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금 100억 이상의 법인인 언론사들이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반발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언론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오랫동안 누려 왔던 세무조사 면제 특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저항의 측면이 강하다.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세무조사에 대해 굳이 신경을 쓸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도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세무조사 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특히 김영삼 정권 때인 지난 94년 언론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언론장악을 위해 이용했던 것과 같은 전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결코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이 아닌 언론개혁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즉 불법상속과 편법증여, 자회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매출규모 은폐와 자산누락등의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한다면 세무조사가 건전하고 투명한 언론사 경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신문들이 언론자유를 누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모두 나서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문들도 자율개혁을 위한 시도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세무조사가 신문개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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