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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 학생에게 부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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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논쟁 : 현행제도 유지 바람직
하 석 균 (원주시약사회 총무)
1. 서론
최근 도내 교육감선거를 전후로 고교평준화제도가 큰 이슈로 대두 되었던 것만 봐도 교육계의 큰 관심사인 것만은 사실이다.
더구나 타지역보다 원주지역에서 고교 평준화를 외치는 소리가 높은 것은 이해가 안갈정도이다.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1974년부터 처음 실시한 고교평준화 입시제도가 8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체 39%의 학교가 평준화제도 적용대상이 되었다.
우리 원주 지역은 80년부터 춘천 원주권이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되었고 전국적으로 86년도부터 고교평준화 시행제도가 해당 교육청에 위임되어 왔다.
원주지역은 고교평준화 이후 92년도 고교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를 가져 왔다는 비판과 함께 능력과 개성에 따라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시제도가 선발제도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본론
1) 평준화의 문제점
평준화제도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준화 지역의 중상위권 학생들이 성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2-3% 정도 성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된적이 있다. 또평준화제도 하에 있는 일정지역에서는 학업 성적이 높게 올라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준화 때문이라고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획일화된 교육 체계하에서 평준화제도는 높은 학업성취도를 기대 할수 없을 뿐아니라 인격 지도나 인성교육등 학교 교육의 근본 목표를 이룰수가 없어 결국 교육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가 있다.
교육도 경쟁이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인재육성을 하여야 한다.
한 교실에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생에게 수준에 맞는 학습 지도를 하여야 하지만이것은 평준화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평준화 제도는 한 교실에서 학생간의 능력차로 인해 교육 수준이 자연 낮춰지고 결국 하향평준화가 될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비평준화의 타당성
시장원리를 적용한다면 비평준화제도하에서는 공정한 원칙하에서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 더욱 노력하게될 것이며 학교에서는 교사의 능력계발및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수 있다.
과거 평준화제도 시행시에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간의 서열화 인해 학생들의 좌절감, 열등의식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평준화 정책이 시행됐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비하여 많은 부작용을 가져와 다시 선발제도로 된 것을 보면 비평준화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가 있다.
3. 결론
21C는 정보화시대다. 지적,지식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시대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한다.
능력을 존중받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인정을 받는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능력과 개인적인 적성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평준화제도는 어느정도 학생들의 학력이 동질화 되어 있어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보다 적고 공업이든 과학이든 정보분야든 인문계든 개인 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진로 결정및 진학으로 이어져 해마다 입시 경쟁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능력과 개성에 따라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현행 비평준화제도가 장점과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에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학연으로 인한 집단문화는 평준화 입시제도로 해결 될수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 정서로 볼 때 평준화제도든 비평준화든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시하는 집단성 문화는 과거나 지금이나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정치권에서만 일어났지만 이번에 도내 교육감 선거에도 비숫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는가?
도내, 특히 원주에서 평준화제도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교육감선거 결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번에 교육감 당선자께서는 교육정책을 특정 집단에 좌지우지 하지 않고 현명하게 소신껏 실천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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