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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중대위반자 엄중 처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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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태 대한손해보험협회 강원지부장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형태의 큰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귀중한 인명 들이 수없이 희생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순간뿐, 내가족이 아니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금방 잃어버리거나 ‘인재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다’라는 등의 지나쳐 가는 말들만 계속 되풀이 하는게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의 왕국이다. 1년에 1만여명이 사망하고, 3만여명이 장애자가 되며, 60여만명이 부상을 당해 피해자의 고충은 말할수 없거니와 많은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파괴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년내 가족 중 한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50%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 너무도 일상화된 나머지 역설적으로 우리의 경각심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은 더욱더 절실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피해 막대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남의 차를 추월하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사고가 나면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을 죽일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태평스럽게 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법규준수 의식 결여 상당한 학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까지 술에 만취돼 어떻게 차를 몰고 집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부끄러운지 후회되는 지도 모르고,집에 잘 들어간 것에 대해 안도해 한다. 그러니까 늦은 밤 까지 경찰관들이 계속 음주단속을 하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여자 음주운전자까지 크게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 몇만원 내면 그만이고 면허는 새로 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람을 죽여도 얼마 지나면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나오는등 징벌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최고 15년이 구형되는 미국등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범칙금도 많이 올리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중대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반자에게 사회봉사 계기 바람직3개월 또는 6개월 간 주말마다 병원, 양로원, 장애자 재활원, 공중화장실, 교통사고 잦은 장소등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게 한다면 이 체험을 통해 이들은 봉사를 배우고 질서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될 것이며, 다시는 법질서를 함부로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그 외 국민들도 확실히 조심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도처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 모든 부문에서 법질서의 준수가 너무나 절실한 때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는 국민이 한사람이라도 더 줄일수 있게 사회봉사명령제가 시급하게 검토되고 추진되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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