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방시대 지방정부 평가 |
|
|
|
|
|
|
지난 세기 말엽부터 금세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방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방화는 개인은 물론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합리적 사고, 효율성 가치, 경쟁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된 것도 개방시대의 도래에 따른 중앙의 지방에 대한 불가피한 후행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중앙이 각 지방에 대하여 과연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의 생존과 발전을 중앙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얼마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평가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제이며, 책임은 중앙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차기 선거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원주시는 두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에 의해 유권자들이 시장의 교체를 체험한 지역이다. 따라서 차기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원주시정부, 특히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기관이 시대적 상황에 얼마나 적실하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점증될 수 밖에 없다.
원주시의 경우 평가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크게 네 가지 요소에 주어질 수 있다. 그 첫째는 중앙 또는 상급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자치권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즉 수익사업의 전개, 국고및 도비의 확보노력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시민과의 관계에서 시민으로부터 통제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통제는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제로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거나 또는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와 수단들을 의미한다.
셋째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균형관계의 유지노력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는 어떤 결정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을 포함한 집행기관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넷째는 갈등의 조정노력이다. 여기서 갈등은 지역의 이해관계집단간의 갈등과 원주시 또는 시민과 인접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포함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출신학교, 소속정당, 출신지역등에 대한 시장의 중립성 유지노력이 중요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갈등이 분쟁의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조정노력이 중요하다.
이상 네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제대로 확보될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