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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 재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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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만들고 장애인 채용 비율을 법률로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의지도 문제지만 우선은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지난 20일 원주에서 ‘강원 장애인 채용박람회’ 행사가 열렸다. 도내에서 30여개 업체가 참여해 40여명을 현장에서 채용 했다. 겉으로만 보면 기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왔던 장애인 대다수는 채용박람회를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일축했다. 그들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 있기도 하지만 정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이들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정부 장려금 보다 적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고용장려금을 매월 70만원 정도 받으면서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넘긴 50만원을 지급하면 회사는 장애인을 채용해 일을 시키고 오히려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조차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기업체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고용의 근본취지를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기업에 채용된 장애인들은 자활의지가 생기기 보다는 좌절감만 맛보게 된다. 기업체들이 이처럼 장애인 고용에 있어 ‘억지춘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은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함께 근무하기에 불편한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정부기관 조차 지키지 않는것도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체들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회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들은 장애인들을 위축시켜 취직을 기피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무기력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들까지 채용할 만한 사람이 없어 구인난을 겪는 악순환을 되풀이 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은 의무고용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장려금을 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불편할 뿐 정신적인 불구는 아니다. 따라서 약자에게 베풀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살아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주기 보다는 재활교육을 이수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등 장애인 재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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