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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문제, 양보와 타협으로 풀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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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문제가 집단간 갈등으로 증폭돼 우려된다. 원주시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서울등 타지역에서 등록한 후 원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콜밴은 130여대 정도이다.
콜밴이 영업을 시작한지 2개월째 들어서면서 택시업계의 수입감소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자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원주에서 영업중인 택시 대부분이 시청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택시업계의 이같은 반발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콜밴은 용달화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객수송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게다가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자격도 운전경력 3년이면 가능하다보니 택시업계가 흥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콜밴이 등장하면서 회사택시는 사납급을 채우기가 힘들어지고 개인택시들은 수입이 줄어드는등 타격을 입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택시업계는 원주시에 콜밴의 불법운행을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나서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하기에 이르렀다.
이과정에서 택시와 콜밴 운전자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가 하면 운전중 경적을 울리거나 위협운전을 하는등 감정적 대응으로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콜밴의 불법영업에 대한 판단기준이 뚜렷치 못하다는 것이다. 원주시나 택시업계는 건교부 지침대로 무게가 20kg이하이거나 부피가 4㎥가 안되는 짐을 소유한 승객을 콜밴이 태우게 되면 불법영업으로 간주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콜밴측은 관계법령에 화물의 기준을 규정해 놓지 않았는데 지침에 근거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불분명한 관련규정들로 인해 원주시 뿐만아니라 타자치단체도 택시업계와 콜밴의 충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건교부가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시비거리를 없애지 않는한 두 업계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콜밴문제는 전적으로 건교부에 책임이 있다.
택시는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콜밴은 등록제로 한것이나 애매한 규정으로 유사택시 영업을 할수 있는 운송수단을 도입한 것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택시업계나 콜밴은 관계법이 개정될때까지 감정을 절제하고 서로가 충돌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 남는건 상처 뿐이므로 양보를 통한 대타협을 이루는 지혜가 요구된다.
택시와 콜밴 종사자 모두가 우리 이웃이며 함께 살아갈 지역구성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주시도 양집단의 갈등으로 시민들이 더이상 피곤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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