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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이 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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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선 교육행정에 적지 않는 변화의 바람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예산집행에 있어 학교장에게 대폭적인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 요청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사용할 예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일괄 배정받아 학교가 알아서 사용하게 된다.
예전에는 필요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다 남은 예산은 반납하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 전액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바뀐 제도하에서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음은 물론 무조건 쓰고 보자식에서 오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학교는 자체적으로 연간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예산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운영위가 학교예산에 관해서는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게 있다면 국회는 의결권이 있으나 운영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제도하에서는 운영위의 심의는 형식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각 학교의 예산집행은 학교장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일부에서 재량권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우려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 예산효율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그동안 학교행정은 일반행정에 비해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실무자인 행정실장에서 학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조직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재량권만 확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효율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제도변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학교행정을 민주화하고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학교장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는 의결권이 없다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의결권한을 보장해 학교장 스스로가 독단적 학교운영을 견제해야 한다.
또한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청의 사후관리와 감사도 더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 타기관에 비해 권위적인 학교 분위기가 쇄신돼야 한다.
학교내에 예산편성 소위원회를 구성해 교사와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와 일선교사들을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면 많은 우려들을 불식 시킬 것이라 믿는다.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상황이지만 추경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각 학교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 모델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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