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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정신이 숨쉬는 원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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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사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97년부터 시작한 무실로 확포장 공사가 시작된지 4년째로 접어 들었다. 하지만 도로구간에 포함되는 원동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달 중순까지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주민 75%의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그동안 받은 동의서 조차 효력을 상실케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구간의 공사는 뒤로 미루고 나머지 구간만 우선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기형적인 도로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실로는 원주중심을 관통하는 도로중 상습적인 정체구간으로 확포장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원동아파트 주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는 이유는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도로에 인접한 1,2동 주민들은 도로확장후 방음벽을 설치해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할 뿐 세대별 피해정도를 고려해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의 양보 없이는 공사는 한없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무실로 확포장 공사처럼 공익사업 시행시 보상문제때문에 사업시행주체와 개인간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개인의 재산권이 공익이라는 명목하에 반강제적으로 침해를 받았고 힘없는 서민들은 재수탓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개인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오히려 공익보다 우선시 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심지어 공익을 위해 협조하는 사람보다 협조를 안하는 사람이 더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도 개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합리성을 뛰어넘는 개인의 이기주의에 밀려 공익사업이 무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편익시설 설치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청사 이전, 소각로 설치, 시내중심도로의 불법 주정차등 지역사회 이슈들 대부분은 묵시적으로 합의된 공동체 정신의 결여로 파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주시민 모두가 개인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을 갖는다면 원주는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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