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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유선 사태에 대한 올바른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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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송위원회가 원주유선에 내린 업무정지 명령으로 인해 지난 5일 원주유선의 방송송출이 중단되자 시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이 원주유선에서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의하기 전까지 방송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방송은 6시간만에 재개됐다.
우리는 이번 방송위의 원주유선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을 지켜 보면서 행정권을 남용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주유선의 불법광고 송출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다.
원주유선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본보에서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방송위는 4만5천여 세대에 달하는 원주유선 가입자의 방송시청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방송이 중단되자 시민단체등이 방송위와 행정법원에 방송 중단 철회를 요청한 것도 불법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항의였다고 생각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송위는 사전경고에 해당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업무정지 명령을 했다.
업무중단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가입자의 피해를 모를리 없는 방송위가 이같이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원주 케이블 방송과 원주유선간 과열경쟁의 산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것 같다.
실제로 지난 5일 일부 가입자들이 방송위에 항의 전화를 하자 관계자가 “케이블TV를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변 하는가 하면 “주소가 어디냐 즉시 케이블TV를 설치 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그러나 케이블TV원주방송이 업무중단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방송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결정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이제 업무정지 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원주유선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은 과징금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불법을 일삼지 않을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방송위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 이후에도 또 불법을 저지른다면 가입자들이 케이블TV에 가입하거나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뒤에 업무중단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원주유선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방송중단에 항의한 것을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동안 시청자를 볼모로 불법을 일삼았던 행위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며 차후에는 공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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