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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미화업무 신중한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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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원주시 환경미화업무의 민영화 추진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다. 원주시는 한때 민영화를 백지화 하고 공기업을 검토하려던 계획을 검토 수준에서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야 어쨌건 행정의 신뢰성이란 측면에서 잘된 결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부터이다.
환경미화업무의 성격상 사기업의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사명감이 요구된다. 만약 민영화된 뒤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해 운영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원주시는 민영화 하기전에 예상되는 문제와 부작용들을 철저히 분석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원주시도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전직 고위간부를 민영화할 기업의 대표나 고위직에 앉히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대표를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미화업무를 전담하는 사업체가 여러개 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상 독점기업의 형태를 띠게 되므로 독점기업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시에서 책정한 용역비가 적다며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나 대응책이 마땅치 않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원주시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 전직 원주시 고위간부를 사외이사에 배치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아울러 사외이사에 시민단체 관계자나 시민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가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독한다면 사실상 시민의 기업 형태를 띠게돼 예상되는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주시는 민영화를 함에 있어 민영화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미화업무의 민영화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란 차원에서 시작됐다. 또한 민영화는 예산감축의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민영화 이후 예산이 줄지 않거나 더 많이 투입된다면 민영화 할 이유가 없다.
당장이야 쉽지 않겠지만 재활용사업등을 통해 이윤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수거에 한정해 용역비를 받아 운영되는 수준에 머문다면 시정운영의 혹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주시는 환경미화업무의 민영화를 통해 지지부진한 재활용사업에도 활기를 불어 넣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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