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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 개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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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립공원입장료 인상에 이어 조계종도 12월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30% 인상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3년전에도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해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징수를 거부하자 산문을 폐쇄해 말썽을 빚기도 했었다. 당시에는 정부가 불교계의 압력에 굴복해 불교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참여연대가 지난 5월 문화재관람료의 통합징수에 대해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국민들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관람료의 통합징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등산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입장객에게 일방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악산국립공원의 예를 보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룡사 대웅전을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문화제관람료 명목으로 1천원씩을 일방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치악산국립공원 매표소를 포함해 구룡사에 이르는 등산로 인근지역의 토지 소유가 조계종 소유로 되어 있어서이다. 조계종이 지난 97년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문을 폐쇄하는등 큰소리를 친것도 대부분의 국립공원 상황이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 까지 관람료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 관람료이지 사실상은 통행료를 받는 것에 다름 아니다.
조계종의 주장대로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실제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으로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보조받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온당한 것을 사용처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지도 않으면서 문화재관리 운운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조계종은 많은 국민들이 이문제에 관한한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다 전향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불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립공원입장료를 포함해 국립공원 관리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립공원입장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징수하다보니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악산 국립공원을 보면 지난 1월 승용차 주차료를 1천원 인상한데 이어 7월에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30% 인상해 성인 한사람이 치악산을 등산할 경우, 주차비 4천원에 국립공원입장료 1천300원, 문화재관람료 1천300원등 6천600원을 내야한다. 4인가족이 휴일 오후에 치악산을 찾을려면 자그만치 1만2천여원이 필요하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산을 찾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 가는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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