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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집행부 쌓인 감정 풀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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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폐회한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이 시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하며 밤샘농성까지 벌인것은 그동안 누적된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표면화 된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의 자세로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보여준 시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상호존중은 커녕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듯해 안타깝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의회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집행부는 “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입장은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과 입장을 존중한다면 무리없이 넘어갈 부분들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분명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한이 의회에 있다면 집행부는 당연히 그 의무와 권한을 인정해줘야 한다.
단체장이나 고위간부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관선시대의 사고로 의회를 본다면 지방자치를 시작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시의회도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소신껏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견제가 이루어져야지 권한만을 내세워 집행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쓸데없이 자존심 싸움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원주시 일부 간부들중 공사석에서 시의원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의회 답변에서도 거친 언사를 서슴치 않는것은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원만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감정대립을 유발해 궁극적으로는 시장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의정단상에서는 불호령을 하고 뒤에서는 야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닮아서는 안되겠지만 공사석에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원주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시청사 신축 부지문제가 다음 임시회의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지금 같아서는 그 모습이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서둘러 쌓인 감정을 풀고 시청사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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