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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수(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소 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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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4월 10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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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은 도박추방의 날
지난 5일 명동성당 앞에서는 도박 추방의 날 선포식과 각종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국가가 추진하는 합법적 도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도박 산업 확산의 규제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홍보하는 자리였다.
4월 5일을 ‘도박 추방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첫 합법적 도박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한 날이 1922년 4월 5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8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도박 산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법적 도박장은 전국적으로 82개소에 이르고, 그 종류도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를 통한 한해 전체 매출액도 전년 기준 14조원을 웃도는 막대한 규모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주도의 도박 산업 확산은 결국 그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불법적 도박의 성행을 부추기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도박 산업의 희생자는 국민이다. 이날 발표된 도박추방의 날 선언문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박 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재정수입 뒤에는 도박만 아니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했을 수많은 직장인들과 주부, 자영업자들의 후회와 한탄, 피눈물의 세월들이 함께 녹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준다.
아울러 이날 선포식에서 거론된 주요내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먼저 도박추방의 날 선포식을 주관한 ‘도박 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서는 도박 산업의 총량적 규제와 개선을 위한 통합 도박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통합 도박법의 제정은 도박 산업 확산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의 주요한 과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기준의 설정, 건전화 방안의 모색과 사행산업 시설의 설치 및 시행에 앞선 사전 동의권을 가지는 중요한 기구이다.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는 도박 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마, 경륜, 경정 장외매장의 신규건립 중단 및 장외매장의 허가규정을 강화할 것과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국립도박치유센터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인터넷도박, 하우스도박, 성인오락실 등의 불법적 도박 실태의 파악과 규제 강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도박 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서는 도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 개개인의 권리 구제와 정부와 도박 산업 각 사업장들의 도박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운영 및 확산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을 위해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4월 5일은 도박추방의 날이다. 도박추방의 날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도박이 그만큼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번 원주마권장외발매소 설치문제를 통해 충분히 공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도박추방 이전에 그 어떤 도박도 넘보지 못하는 원주의 모습을 만들고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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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현수(21세기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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