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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은 원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
2006년 02월 20일 (월) . .
가붕현 지역협동사회연구원 운영실장

2005년 4월 11일자 원주투데이 사설을 보면 ‘화상경마장이 원주에 들어올 경우 연간 매출이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용자의 절반이 원주시민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500억원이 원주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간다’라고 하고 있다. 필자가 추측하기에는 절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원주시민들이 주머니를 털릴 것이라고 본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밝혀진 통계에 의하면 경마는 20% 넘게 잃게 되어 있다. 혹시나 한 번에 그 동안 잃은 돈을 모두 만회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고 계속 간다. 가면 갈수록 더 잃고 마침내 모두 잃게 된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그 다음 단계로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돈을 빌리게 되는데 결과는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절도가 될 수도 있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극단적인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원주시민들이 잃은 돈은 마필농가지원, 각종 사회문화사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한국마사회는 도박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지방세로도 배정이 된다며 주민들을 현혹한다.
그러나 그 지방세는 원주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강원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2005년 10월 4일자 연합뉴스에 실린 다음의 내역도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마사회는 지난 2000년 매출액 7조원을 달성했다는 이유로 규정에 없는 28억여원의 장려금을 지급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03년 노동조합과 ‘인건비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월동보조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 편법적으로 추가 급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협약에는 가계 지원비와 효도 휴가비를 100%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04년에는 이를 지키지 않고 1인당 400여만원을 지급, 총 추가 지급액이 30억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 직원들은 상여금 300%, 정근수당 200%, 가계 지원비 100%, 효도 휴가비 100%, 성과급 평균 358% 등 1천%가 넘는 상여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편법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화상경마장 인근 상가들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이용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주변 상가에서 소비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번 돈으로 술 한 잔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다음날 한 번 더 배팅해서 또 벌자며 숙박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마사회의 경마 순수익이 연간 1조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해명할 수 없게 된다.
화상경마장을 통해 누가 돈을 벌겠는가, 그리고 누가 그들을 위해 피해자로 남게 되겠는가, 위에 언급된 대로 마사회 직원들이 최대의 수혜자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800여 마필농가 등 일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마사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일 것이다.
그리고 임대수익을 바라고 화상경마장 건물에 투자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 모든 수혜의 전제는 물론 화상경마장에 가서 돈을 잃는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상경마장은 원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화상경마장 시설 중 공기정화시설이 잘 구비되어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담배 많이 피우게 만드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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