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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서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길 ….
2006년 02월 06일 (월) . .
지난 해 10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재정 분권화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브리핑의 주된 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될 시기에 복지재정 책임을 지방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의 복지 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 대비 지방자치단체 편성예산의 부족액이 1천131억원이며, 부족률이 7.7%라고 지적(부족률이 10%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7곳, 부족액이 100억원을 넘는 광역자치단체 3곳)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재정능력의 격차로 인해 지역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정부 스스로 설정한 지방이양사업 예산규모의 88.24% 밖에 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지자체 예산부족 가능성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낮고 복지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미약하며, 복지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재정책임과 공급책임을 모두 이양하는 것은 복지분야 발전에 역행하는 반(反)복지적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복지 서비스를 공급할 의무는 지방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그에 소요되는 재정의 책임까지 지방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지역이다. 그에 소요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복지 인프라 구축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나 원주시의 복지 예산은 늘지 않고 있다. 만약 복지 예산을 지자체에서 책임을 진다면 복지 마인드가 없는 지자체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직은 사회복지의 책임을 지방 정부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수행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무질서한 보조금 전달 체계도 서둘러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원주시의 복지 정책이 복지 재정의 확충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 그리고 공정한 집행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되는 복지 정책에서 으뜸이 되는 지자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경현 신부(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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