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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각성을 바라며
2006년 01월 09일 (월) . .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각성을 바라며

보육시설은 많으나 마땅히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인 원주시민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세금이 보육시설에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은 미진한 현실이다.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부모, 공익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형식적인 구성에 그치고 있다. 원주에 사는 부모가 자기 아이 믿고 맡길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싶을 때 찾아갈 보육정보센터도 일부 기득권층의 반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원주시의회는 보육시설 시설장으로 구성된 원주시보육시설연합회와 원주시의 의견서만를 받아들여 성인 일만일천명이 넘는 원주시민들이 발의한 보육조례안을 계류시켰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또한 원주시의회는 보육조례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부모,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시민단체 등 각 단위 위원의 수를 규정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제정된 보육조례에 사례가 있는 내용이고,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미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조례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시의회의 심의는 왜 하는가? 만의 하나 원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발견하지 못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심의에서 문제제기하고 발의한 측과 협의하여 수정하는 기능이 심의라는 것이다.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보육조례안을 발의한 주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조례안과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라 할 수 있는 원주시보육시설연합회와 원주시의 의견서만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원주시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원주시의회 윤리강령에 “우리는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아는가? 또한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에 개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금번 시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이처럼 일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의 목소리만 반영하여 처리한 것은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원주시민들이 왜 주민발의 보육조례안을 청구하였는가. 원주시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살리자는 취지 때문이다. 2005년 10월 말 현재 원주시 보육예산이 76억원 정도 집행되었고, 그중 36억원 정도가 인건비 지원이다. 이러한 세금 지출의 의미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의 의견서를 바로 그런 공공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시의회 입장을 세우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면 부모, 보육교사, 보육전문가, 시민을 빼고 기득권층과 몇몇 시의원들이 원주시 보육정책을 마치 자신들의 밥그릇인양 꽉 움켜쥐고 있는 형국임을 알 수 있다.
주민발의로 추진된 원주시보육조례안은 그 발의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만의 하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다.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보육문제가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처리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06년 첫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주시민들의 염원인 주민발의 ‘원주시보육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가붕현 지역협동사회연구원 운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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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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