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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에는 바퀴가 2개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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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謹弔), 원주시 환경이여
원주시가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조직개편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원주시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도시개발기획단을 국(局)편재인 도시개발사업소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의 전담부서를 4급 부서로 두겠다는 의미는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안사업의 해결, 팽창하는 원주시의 개발속도에 채찍을 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언론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원주시의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수레의 한쪽 바퀴를 빼고 짐을 운반하는 꼴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주시의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는 6개 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수질문제를 담당하는 3개 계를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로 통폐합시키면서 수질관리과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물과 관련된 부서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환경보호과는 대기, 토양, 폐기물 문제만 취급하는 절름발이 환경부서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일원화되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서간에 협의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 되지 않겠냐고 되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올해 있었던 감사원이 단계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생활하수를 완벽히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다고 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유입된 생활하수가 전량처리가 힘들어 일부를 원주천으로 그냥 방류하고 있다고 감사관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원주시청의 두개부서가 감사관에게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했던 웃지못할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유출된 기름이 원주천으로 흘러들어 원주천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토양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보호과의 업무일까요? 아니면 지하수와 하천업무를 맡을 수질관리과의 업무입니까?
수레에 바퀴가 두 개인 까닭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개발부서를 4급부서로 확대·개편하고 환경부서는 반쪽짜리 5급부서로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 원주시는 개발부서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잃게 됩니다.
원주시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진행할 건강도시의 추진이나 기업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원화되고 종합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담당할 부서를 반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서울의 기업체가 원주에 올려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에 포승을 차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하십시요. 그리고 이를 견제할 수 있고 환경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 현재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인 수돗물을 관리하는 상수도과와 신설될 하수관리과, 그리고 환경보호과를 합쳐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도 안된다면 차라리 현재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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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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