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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2005년 09월 12일 (월) .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버스나 택시를 탈 때 돈을 내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라고는 운전기사의 무차별 구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이나 행위는 가장 경멸당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의 유형은 ‘거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1군사령부는 ‘거지’입니다.

태장동의 캠프롱 미군부대에 대해서 1군사령부가 사용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이유를 들어 거의 강제로 헐값에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군사령부는 미군이 국내의 미군기지를 조정하여 기지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때 태장동의 미군부대에 원주에 있는 소규모부대 6개를 통합하여 또 다른 군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빌려준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1군사령부는 캠프롱 땅을 ‘태장동 군사기지화’ 사용계획 발표에 앞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최소한의 양심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롱 미군기지를 돌려받게 해 준 원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주시민들께서 캠프롱 앞에 천막을 치고 60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수백번이 넘는 집회를 하고, 수만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청원을 했기 때문에 캠프롱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캠프롱을 돌려받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1군사령부는 소유권을 주장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민들이 기름유출 대책활동과 반환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고 캠프롱은 앞으로 계속 미군부대로 존재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캠프롱 등 미군기지가 조정되고 반환되는 한·미간에 계획이 반영된 것이 연합토지관리계획입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처음 안이 발표되었을 때 원주에서는 공군부대 안에 있는 캠프이글만 반환대상에 포함되었고 캠프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최종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캠프롱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야기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반환사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캠프롱 앞에서의 수많은 활동이 캠프롱을 반환시켰다는 증거입니다.  

무임승차 하면서 타고 있던 사람을 밖으로 내던지고 화를 내는 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일부 언론사와 군부대 관계자를 이용하여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를 통합하는 것이 도시발전에 유리하다는 헛된 내용과 국방부가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1군사령부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 등 멍청하고 이상한 논리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시내중심에 있는 것이 도시발전에 이롭겠습니까? 아니면 도시외곽에 있는 것이 이롭겠습니까?
더군다나 50년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 온 태장동 주민들에게 또 다시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나라 군부대로 인한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떳떳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임승차’의 당연함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싸워서 돌려받은 권리의 진실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기름을 유출하여 우리농토가 오염되면서 시작되어 반환결정이 확정되기까지, 그리고 그 오염된 농토에 대한 복원비용을 전부 미군이 부담한다는 전무후무한 결과의 싸움을 3년6개월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 약 3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민들의 의지도 남아있기에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1군사령부와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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