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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단체에 대한 각별한 관리를 촉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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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18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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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누워 침뱉기’ 한번 해볼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즉 쓰레기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 불법방류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몇차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전한 환경단체나 건전한 환경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 때문입니다. 행정력이 부족하기에 단속이나 감시를 민간에 이첩함으로써 행정력의 부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환경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범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기관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나 신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려 원칙을 행사하지 못하고 용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기사를 원하는 언론사의 속성과 전화 한통화면 언론사를 부를 수 있다는 모습이 어우러져 신고자의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잘못된 관행을 수정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관심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보다 더욱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뜯기고도 환경훼손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름의 대책을 제시해보면,
첫째, 환경부의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감시활동을 하는 사람은 ‘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을 만들어주는 환경부의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폐지하고 명칭을 바꾸어서 환경교육이나 직장내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경찰과 비슷한 복장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수갑이나 가스총의 휴대를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구성하고, 신고자의 보호와 환경문제의 상담을 처리하는 ‘환경상담센타’를 설치하여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을 보조하고 돈을 요구하는 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건전한 환경단체는 신고포상금이 없어도 감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환경단체가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간의 네크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글을 통하여 환경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영향을 건전한 환경보존활동을 하는 단체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기에 누워 침뱉는 꼴이 되겠지만 잘못된 모습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환경감시활동을 처음으로 시행하여 환경감시활동이 촉발되는 계기를 제공했던 우리단체의 책임도 일부분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환경을 사랑하고 건전한 환경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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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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