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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지방 분권과 원주
2005년 07월 11일 (월) . .
김경현(성공회 나눔의 집 대표 / 신부)

참여 정부의 4대 국정 원리 중에 ‘분권과 자율’이라는 항목이 있다. 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고 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포함한 67개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관리 정책을 대폭 정비하여 체계화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개혁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복지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 받을 수 있고 책임성 부분에서도 더욱 명확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는 법이다. 우선 각 지자체장의 복지적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그 지역의 복지는 큰 격차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복지는 곧 나눔, 분배, 협동의 원리이다. 개발과 성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의 복지 예산과 정책 지원은 최소한으로 줄고 모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섣부른 지방 이양이 결국은 복지 황폐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 이양 정책을 담아 낼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도 투명하지 못한 관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책임과 권한이라는 양날개 중에서 책임은 사라지고 권한만 행사하여 결국 힘 있는 복지 기관(시설)이 복지 예산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 존재한다.
실제로 2005년에 보건복지부는 노인시설 운영비를 5% 상승하였으나 지자체 보조 예산을 5% 올린 곳은 서울, 대전, 인천, 경남 등 4곳을 제외하고는 동결 및 삭감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복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모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원주도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미 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 구성에서부터 투명하고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채워져야 한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실제로 지역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사업에서의 지방 분권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주민 및 NGO의 참여가 가능해 졌다는데 있다. 즉 복지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참여할 기회를 비로소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 분권 정책의 고유한 본질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다 책임 있는 행정과 주민의 참여로 정책 본연의 성격에 맞도록 함께 운용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돕고 나누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 순수한 열정만으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시설과 기관이 있다. 좋은 정책과 제도가 그들을 결과적으로 옭아 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열악한 환경과 시설에서도 복지 종사자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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