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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흐름 자치두레를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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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6월 20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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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붕현 (지역협동사회연구원 운영실장)
크게 소문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원주에서는 그동안 다른 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원주시민복지정책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보육시설 및 학교의 급식재료를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전통 문화의 복원, 나아가 지역 농업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게 하자는 ‘원주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원주시보육조례안’이 시민사회 단체들에 의해 만들어져 지난 5월 27일 원주시에 주민조례제정청구 절차로 접수되었고 현재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적인 지방제도를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원주도 이제 본격적인 자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주민조례제정처럼 주민이 주도하는 모양새와는 차이가 있지만, 지난 주 입법예고를 마친 후 현재 원주시의회 부의를 앞두고 있는 ‘원주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의 경우는 시와 학계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련단체들이 수개월 동안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함께 작성한 안으로 민·관·학 협력의 새로운 자치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정체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관계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매우 희망적인 원주를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의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학계의 이론적 지원 등이 있어 그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가 조례이고,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헌법 제117조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 개개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하다. 물론 무분별한 조례제정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조항들이 설치되어 있다.
과거에는 시와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으나 지난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3조 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항이 신설되면서 주민들도 조례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발전은 주민의 합의 아래 도모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 및 지역정체성 형성 원론을 떠올려본다. 주민 조례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제도는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내용에 공감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 및 지역정체성 형성 원론에 부합한다.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입지를 갖게 된 부산영화제를 예로 보면 영화제는 부산시민, 부산시청을 비롯한 전국의 영화인들이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고, 그 과정에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시네마테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연혁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비교해보면 원주는 영화가 아니라 “복지가 있는 친환경도시”가 도시발전의 커다란 방향으로 가닥 잡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난관이 없지 않다. 제일 중요한 난관은 아무래도 소통의 문제에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은 물론 시, 시의회 또한 처음 접하고 실행해보는 상황이 잦기 때문에 기존의 관주도 사고방식과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전진된 사고방식이 때로는 서로에게 깊은 상념을 얹어주기도 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보다 자유로운 삶의 조건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자연 속에 우리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역시 일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되고, 의지 또한 자유롭게 발휘하게 되나보다. 그렇듯이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원주를 소원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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