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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관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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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수((사)21세기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지난주 단계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원주지역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가 진행되었다.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던 셈이다. 최근 원주시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동사랑방에서도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두 주민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 2월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형태로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읍면동 기능전환은 불과 2개월 후에 정부 지침에 따라 보완되어 추진된다.
당시 정부 지침의 주요 골자는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현행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면서 쇠퇴기능과 과다인력을 정비하고, 여유시설공간은 문화복지편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후 약 5년간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다양한 문제 제기와 개선 노력이 함께 수반되며 추진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둘째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며 셋째는 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센터의 모습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주민자치센터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결과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을 집행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고, 아울러 주어진 조건에서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 주민자치역량과 경험의 부족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주민자치센터는 정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부터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당위성과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나아가 올바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생활단위에서 구현하고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의 문화센터 정도로 이해하고 있거나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하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의제를 찾기 위한 교육과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담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주민자치가 건전한 지역발전을 이끌고,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주민자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50년 후를 내다보는 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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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현수(21세기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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