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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제대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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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4월 11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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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수 (사)21세기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어린이 안전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중의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1부터 95년까지 5년간 만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당 전체 안전사고 사망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
다행히 96년부터 2000년까지 14.0명으로 줄어 멕시코(17.0명)보다는 적어 불명예는 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통사고와 익사사고의 경우 각각 7.3명과 3.1명으로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1년 국내에서 1천220명의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중 590명(49%)의 사망자가 교통사고라는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여정부는 어린이 안전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밝힌 것이다. 내용을 보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여 앞으로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현 사고율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복안이 제시됐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자동차교통환경개선 특별회계 우선배정, 2007년까지 전국 4천여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 등의 많은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 보호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린이 안전 원년은 이미 2002년도에 정부기구인 소비자보호원이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의 활동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대책도 공허한 행정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라면 어린이 안전문제는 이제 지방정부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문제와 관련한 원주시의 여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학교에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못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을 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인도가 제대로 설치된 곳을 찾기조차 어렵다. 이제 관계기관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일 원주어린이교통공원이 개원한다. 어린이교통공원이 활성화되면 각종 체험교육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진되면 실효성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원주시가 어린이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많다. 먼저 우리지역의 어린이 안전문제를 근본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진단해봐야 한다.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예산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 안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어린이안전위원회 설치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리 미래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어린이 안전문제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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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현수(21세기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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