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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활개, 단속은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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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노점상 인도 차지하고 영업, 시민들 보행 불편
원주시, “생계형 노점상과 구별 안된다” 방치
최근 기업형 노점상들이 관내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노점상들이 인도를 모두 점령해 시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형 노점상들이 활개치는 대표적 장소는 봉산동 삼익아파트앞과 태장동 원마트 진입로, 단계동 롯데아파트 주변등 인구 과밀지역. 특히 태장동 원마트로 진입하는 교량은 야간이 되면 노점상들이 아예 고정거치대를 설치, 상설 시장을 방불케 한다.
이처럼 기업형 노점상이 증가하자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 형평성에 어긋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또 무단도로 점용으로 보행권을 침해해 사실상 위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을 책임지는 원주시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지난 98년말부터 정부에서 생계형 노점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 뚜렷한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막상 단속을 실시해도 계도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 생각은 다르다. “수십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점용해 의류나 각종 공구류를 파는 노점상을 생계형 노점상으로 봐야 하겠냐”는 것.
또 “전국을 무대로 노점행위를 하는 노점상들 사이에서 원주는 손꼽히는 대목장으로 소문났다”며 노점상들에게 관대한 원주시 행정을 원망했다.
태장주공아파트 주민 문모씨(32)는 “태장동 원마트 진입로는 태장2동사무소와 불과 몇십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인도를 빼앗겨 도로를 통행하다 다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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