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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사회현실 근절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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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제도입법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태룡 상지대교수
“국가위기는 부패하고 낡은 정치적, 경제적 제도들과 관행들로 인해 발생한만큼 부패한 사회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6일 발대식과 함께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부패방지제도입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공동대표에 상지대학교 김태룡교수(행정학과)가 선임됐다.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등 왕성한 사회운동 경력으로 시민연대 공동대표에 낙점된 김교수가 소개한 법안내용을 보면 우선 총 6개장으로 구성된 부패방지법안은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하면서 공직자의 업무외 소득제한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을 명시하고 있다.
또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의 불성실 재산등록 처벌규정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들을 추가, 공직자의 부패차단에 역점을 뒀다.
김교수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8일부터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를 돌며 공청회등을 개최해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회운동에 나서는 지역대학 교수들이 지역참여에 등한시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김교수는 “중앙, 지방으로 양분화하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며 반박한뒤 “지방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의 개방성이 강화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차원의 시민운동도 전개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교수들의 시민단체활동에 관해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가 교수 본연의 임무”라며 “3개 분야에 모두 충실하다면 시민단체를 사회봉사활동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원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도 이번 시민연대 활동에 동참, 올해 회기안에 부패방지법이 입법조치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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