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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도...
 작성자 : 이창덕  2015-01-01 09:20:47   조회: 1648   
가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고 한다. 적발된 것은 소위 재수가 없는 탓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종교단체를 비롯한 어떤 단체에서 그런 장사를 한단다. 그 고객 중에 대졸 출신도 많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 탓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도 끼어 있다는 것은 많이 어색한 것 같다. 들리는 바에 의하여 대강의 수치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5만원을 주고 백만 원을 기부했다는 영수증을 살 수 있는데 그것으로 세금 10만 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외형상 합법적인 탈세를 한다.
직장인 상당수의 급료는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 감면 조건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데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서 그런 조건을 조작하여 이득을 창출한다. 그 이득은 사정이 딱한 국민에게 분배되어야 할 복지기금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장사라도 하고 있다면 협조해줄 국민도 있겠지만 계속 늘어나는 국채가 조만간 발등에 떨어질 불이라는 것이 국민전체의 부담이다. 이런저런 비리의 난장판은 법이 너무 가벼운 탓도 있을 것이니 부당 이득은 어떤 법의 경우처럼 50배로 환수하거나 장본인은 패가망신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떨까?
2015-01-01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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