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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파기...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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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덕 |
2013-10-07 03:10:46 조회: 4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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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의 공약에는 그런 무리가 없었나? 온통 사기판 세상에서 사기꾼 아닌 정치인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니, 정치적인 비난은 정치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될 것 같다.
부자 노인에게도 용돈을 주겠다는 것은 받는 사람이 “내가 쩨쩨하게 이런 걸 받겠느냐, 억 단위로 준다면 몰라도...”라면서 사양할 테니 예의상 빈말로 부담 없이 약속한 것이 아니었을까? 빈말도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예의의 일종이니까...
세금 좀도둑부터 막고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한다면 복지 재원 확충의 가능성이 있을 만도 하지만 당장의 쾌도난마는 어려울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려다가 재정이 고갈되어 세금 도둑이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면 그건 긍정적인 부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버릇 개 줄까’라는 말 대로 손버릇을 고치지 못 하는 자들은 수십 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없어서 못 줄 형편이라는데 ‘지키지 못 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라는, 도덕 교과서의 한 구절을 들이대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을까? |
2013-10-07 0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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